정부가 전국 88곳에 달하는 토지투기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지난번 제가 올려드린 리디노미네이션 관련글과 함께 한번 해석해볼만한 여지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10.21일 부동산대책이 나왔을때, 대부분 그 대책이 '주택투기지역해제'라는데 촛점이 맞춰져있다는 견해가 유력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토지투기지역해제'라는 복선을 깔고 있을것이라고 추측을 했고 말을 한적도 있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2MB정권이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한다는 말이 그싯점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리디노미네이션과 토지투기지역해제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죠.

리디노미네이션 자체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구권을 신권으로 교체하려는 수요중에는 분명히 실명제하에서 세무추적을 피하고 싶은 자금도 있다는것이고 이런자금들은 대체로 토지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아서 였습니다.

토지시장으로 이돈이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되는것이 바로 토지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만약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토지투기지역이 해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지같은 토지중에는 실거래가의 1/5의 공시지가를 갖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토지투기지역이 해제되어 공시지가로 거래가 되면, 거래자금규모를 축소하면서 화폐교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리게되면 지역적 투자제한이 사라지므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투기지역해제', '토지거래허가제해제','리디노미네이션' 이 세가지는 모두 토지거래를 활성화 하기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다시 처음의 얘기로 돌아가서, 2MB정부가 일처리가 미숙해서 10.21일에 발표했어야할 '토지투기지역해제'를 28일인 오늘에 추가로 발표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스케쥴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옳습니다.

10.21일에 토지투기지역해제를 발표했다면, 아마도 만만치 않은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시장의 반응이 조용하자 슬그머니 토지투기지역도 풀어놓은 것입니다.

2MB정권의 속내가 주택시장에 있지 않고, 토지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는점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을 기대되는 조치는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입니다. 이미 서울안에서는 뉴타운에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가 논의되고있습니다. 서울이 풀리면 수도권은 보나마나가 되겠지요.

그다음은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입니다. 처음 이말이 나왔을때는 다들 해보는 말이겠지 했을테지만,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조건, 즉 토지투기지역해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가 진행된다면 리디노미네이션도 실제로 추진되리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번째 단추가 끼워진 셈입니다.

과연 2MB정부가 좀 모자라서, 되지도않을 부동산경기 부양에 올인하고 있는것일까요? 뭐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토지투기구역해제'건을 보면 다른 생각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2MB를 믿고 부동산시장에 '투기'했던  2MB주변과 1%특권층들이 부동산거품붕괴에서 빠져나올 틈새를 열심히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시장은 주택시장과 다릅니다. 토지는 그야말로 1% 특권층, 부자들중의 부자들만이 갖고 있을수 있는 자산입니다.

대운하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것이나, 작금 벌어지고있는 일련의 사건들(리디노미네이션,투기지역해제)을 조합해서보면 그 속내가 들여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부동산경기부양책을 내놓고, 경기를 활성화해서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겠다는게 아니라 반대로 팔고 튀겠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시각을 맞춰서 보면, 그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명료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때, 그런 기회를 터놓을때 우리도 빠져나가야합니다. 현금화하고 부동산버블의 추가하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가지, 금은 현재 지지선을 확정할수없는 혼미한 하락세에 있습니다. 또 엔화는 강세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로 찍어누르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달러역시 장기적으로는 약세일 수 밖에 없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산들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투자에 신중해야할 시기입니다.

현금의 장점은 무엇으로든 빨리 바꿀수있다는 것입니다. 또 IMF와 같은 시기에는 단돈 천만원이 몇억으로 둔갑하는것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화폐가치의 하락이나 이자율따위로 계산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이상의 기회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현금입니다.

2MB정권이 지금 시장에 던지고 있는 명료한 메시지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튀어라 입니다.  그뿐입니다.